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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모두가 망사용료 법안을 반대할 때

(저의 칼럼은 Blog.bigpi.co에 주로 올리고 있습니다. 활동은 페이스북 아카이브에서 매일 다양한 업계 소식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 소통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쪽으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ERDC.KR은 현시간부로 개인 블로그로 전환 합니다. 지금 올리는 이 글은 다소 성향이 있는 글이기에 개인 블로그인 이 곳에 아카이브 합니다. 블로그 활용에 참고 바라며 같은 내용의 공지가 금일 블로그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카카오톡 장애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카카오톡을 비판했습니다. 그중에도 제일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는 독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게임 업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요. 그래서 다소 과하다고 여길 정도로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게 된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한번 강점을 지니게 되면 그 강점을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유지하는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먼저는 경쟁자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를 벌리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초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경쟁자들은 도저히 투자할 수 없는 수준의 리소스를 투자하고 그 투자를 위해서 시장이 도저히 견딜 수 없기 바로 직전까지 수익률을 끌어올리지요. 그 결과는 부의 집중입니다. 부가 또 다른 부를 가져오는 개념이지요. 

 

예를 들어 자율 주행 자동차를 개발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율 주행 자동차를 개발하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곳은 이미 자동차를 개발해 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반 위에 어마무시한 자금을 투여해야 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는 자동차를 만들지도 못합니다. 더욱이 어마 무시한 자금을 투자할 수도 없지요. 강자는 계속 강해지고 약자는 계속 약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유 경제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형평(균형이 맞는) 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경쟁자를 없애는 것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구입해 버리는 것입니다. 경쟁자가 사라지면 소비자는 선택권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나라는 나라가 하는 사업(담배, 인삼 등)을 제외하고는 기업이 경쟁자를 사라지게 만드는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업은 경쟁자를 없애는 것을 하지 못한다면 대안으로 경쟁자를 약화시키를 활동을 합니다. 경쟁자를 약화시키는 활동이란 특별한 게 아닙니다. 평범하게는 경쟁자의 창의적 서비스를 기다렸다가 아주 발 빠르게 또 실수 없이 그대로 복사해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허가 아니라면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세상의 바꾸는 획기적인 기술은 전 시대를 걸쳐보아도 자주 출현하지 않습니다. 결국 소비자는 왠만한 시대에서는 별로 경쟁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손에 익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게 되는데 더욱이 손에 익은 서비스들끼리 시너지가 나게 되면 경쟁자는 극복이 더 힘들어지지요. 카카오톡의 경우에는 선물하기 기능이 있습니다. 내가 선물을 하면 상대가 선물을 받습니다. 만약 상대가 내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나는 선물을 해도 상대가 받을 수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카카오톡에는 더 많은 상품 판매자가 들어옵니다. 계속 시너지가 나지요. 

 

만약 카카오톡이 독점 상품 판매자를 늘린다고 한다면 카카오톡 경쟁자들에게는 심히 견기디 힘든 시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금도 약한데 이런 식으로 더 약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경쟁자들은 아무리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구조적으로 이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소비자는 거의 완벽하다 말할 수 있는 수준의 이유가 있어야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고 내 서비스를 이용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이길 수 없는 게임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게임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의 조건에는 승낙을 안하고 싶은데 다른 대안이 없는 세상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 역시 자유 경제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절대로 형평 한 것은 아닙니다. 앱스토어도 구글플레이스토어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래서 저는 자유도 중요하지만 형평도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한주일 동안 있었던 주요 내용들을 먼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그것도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니까요. 

 

①FaZe Clan, Xfinity 파트너십

②Riot Games, Mastercard와 글로벌 LoL 파트너십 확대

③2022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개최

④DUX Gaming, 펀딩 라운드에서 300만(42억) 유로 확보

⑤OGN,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업무 교류 및 협력 사업 추진


 

지금 세상은 망사용료에 대한 이야기로 뜨겁습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먼저는 트위치TV를 초고화질로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트위치TV와 유튜브는 망사용료를 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몇몇 유튜버들은 망사용료를 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망사용료를 내는 나라가 없다. 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래라면 국내 회사도 망사용료를 내지 말아야 한다. ②망사용료를 내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힘들어진다. 특히 스타트업에게 더 그러하다. 이는 산업 생태계에 좋지 않다.

 

다만 정확히 생각해 보면 1번과 2번은 서로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굳이 따지면 법적 제도 마련과 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의 관계입니다. 법적 제도는 기본적으로 모두에게 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회사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에 비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금 제도에는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이를 테면 스타트업에게는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그런 선택을 하는 이유는 사회적 공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타트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이 우리 세계를 발전시키는 데에 더 이롭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모든 기업이 세금을 내야 하는 것 자체를 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망사용료는 모두가 내야 한다는 전재하에 스타트업 회사들에게는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적용은 국내와 해외에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과 2번을 연결 지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이를 테면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구글이나 트위치가 돈을 내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하는 것은 서로 맞지 않다는 뜻입니다. 스타트업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삼성과 LG도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다음으로는 왜 망사용료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하지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망사용료라는 말 그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회사가 돈을 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돈을 많이 버는 회사가 돈을 많이 내야 합니다. 위에서 제가 길게 설명한 바와 같이 세상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회사가 강자입니다. 초격차를 벌릴 수도 있고 경쟁자를 약화시킬 수도 있어요. 반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곳이 약자입니다. 따라서 사회는 강자를 제한하고 약자를 성장시킬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 형평입니다. 그래야 약자에게도 기회가 오기 때문이지요. 지금부터 저는 자율 경제와 형평의 관계를 서술하려 합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금수저와 흙수저 논쟁과도 연결이 되니 기억해주세요.  

 

아프리카의 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날 구글이라는 사람이 와서 '유튜브'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롯 가난한 나라지만 일하고 쉬는 시간에는 '유튜브'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구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계속 보고 싶어? 그러면 너네가 망을 깔아~" 이 말은 사실은 이런 뜻입니다. '망을 까는 데는 돈이 들잖아, 그 돈 드는 건 너네가 해! 물론 너네가 가난한 거 알아, 그래도 나는 돈을 못 내, 사실은 싫어! 깐 망에서 돈만 벌고 싶어!'   

 

그래서 그 아프리카의 한 나라는 다른 나라의 빚을 져가면서 망을 깔았습니다. 망을 깔고 나니 구글이 유튜브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돈을 엄청 벌어갔습니다. 유튜브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자국에서는 유튜브를 상대할 수 있는 기업이 애초부터 출현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아프리카의 그 나라는 빚에 대한 이자와 계속 되는 망 설치 비용을 계속 지불하려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게 우리나라에서 벌어간 것에 대한 돈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랬는데 (*망을 깔 때 그리했던 것처럼) 여전히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 나라는 법제도를 정해서라도 그들이 쓴 만큼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그 나라를 힘들게 한 것은 자국민이 일어나 이 일에 반대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국민 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프리카 나라는 구글이 자국민을 선동해서 그렇게 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나라는 국민을 위해서 망을 깔았는데 국민들은 망을 깐 회사가 나라에게 로비를 해서 이런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국민과 미래 산업을 위해 사업자를 선정해 깐 망인데도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선동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가난한 나라가 더 가난해지고 부자 나라가 더 부자가 되는 가장 전형적인 예입니다. 몇몇의 미국 기업들은 막대한 부를 전 세계로부터 걷어들입니다. 더욱이 그 강한 나라가 심지어 전면에 나서서 자국 기업의 이익을 대 놓고 보호하고, 약한 나라의 몇몇 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이나 자국에 대한 투자를 심하게 강요하기도 합니다. 이 비형평은 우리나라 인터넷 프로바이더들이 이 법안으로 얻을 이익과 같은 것에 비할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이 큰 사안에 반해 국내 형평은 언제든 국내에서 시간을 들여 바로 잡으면 되는 정도의 문제입니다.  

 

또한 전 세계의 대부분의 부유 국가들이 쏟아내는 탄소 때문에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기후 변화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부유 국가들이 버린 쓰레기가 태평양에는 큰 섬이 되어 있습니다. 어획인 주된 산업인 태평양 주변의 가난한 나라들이 그 태평양의 오염에 의해 생계를 위협받습니다. 아프리카의 10대 소녀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커피콩을 따야 겨우 몇 달러를 손에 쥐지만 그것으로 인한 글로벌 커피 유통 및 체인들은 지금도 상당도 할 수 없는 정도의 부를 벌어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유 경제라는 이름하에 용인해야 합니까? 

 

누가 돈을 내야 하는 것입니까?

 

13살짜리 우리 아들이 이 법안 통과에 대해서 다수의 유튜버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입에서 들었을 때 너무 놀랬지만 곧 후에는 유튜버들에게 아들이 노출이 되어 있으니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나에게 유튜버의 입장을 대변해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이라 피력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하면 "아들! 나 역시 이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아야 유리한 업계에서 종사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용기가 없어서 내 생각을 말을 못 해! 그런데 오늘 내가 네 앞에서 고백하면 이 이야기를 이제 발설하지 않으면 나중에 아들과 사람들 앞에서 후회 할거 같아! 그래서 내일 말할 거야!" 

 

우리 중 누군가가 나중에 돈을 버는 사람이 된다면 그 돈을 내 놓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또 무엇을 위해서 돈을 내놓아야 하는 것인가 하면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제 아들과 같은 흙수저들과 그들의 기회를 위해서입니다. 한번 잘된 카카오가 한번 잘된 구글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심하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트위치가 영원히 강자인 세상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세상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여기에 답을 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대답이 '아니요'라면 트위치가 720P로 내렸을 때에 그래서 그 사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는 그 총량이 정해져있습니다. 누군가가 가지면 누군가가 갖지 못합니다. 유튜브와 트위치와 카카오가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지거나 위에서 언급한 아프리카의 한 나라가 그중에 일부를 돌려받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다만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세상은 자율 경쟁이라는 큰 틀 안에서 그 자율 경쟁이 실제로 형평성을 가지고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억까를 해서라도 뜯어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트위치와 유튜브가 그 자율 경쟁이라는 미명 아래 그들이 원래는 갖지 말아야 할 부와 영향력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스타트업들이 오히려 더 나오지 못하는 환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역으로 생각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미래 더 나은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또 지금도 기득권 전복의 꿈을 꾸는 흙수저 젊은이들을 위해서 누가 과연 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해요. 그것은 망사용료라는 이름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어떤 이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수조원의 돈을 벌고 기업가치가 천문학적인 금액을 책정받은 기득권의 나이가 지긋이 든 그 회사가 실제 망을 사용하는 것보다 돈을 더! 훨씬 더 많이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지만, 적어도... 적어도... 사용하는 것만큼이라도 내야 한다는 이 생각을 도저히 여러분들 앞에서 감출 수가 없어요. 

 

자율 주행으로 나아가는 이 시대에 구식 자동차 조차도 만들 기술이 없는 아프리카 나라들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영원히 그 격차를 따라 잡을 가능성이 없는 세상을 저는 지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핵심을 보는 눈은 항상 '돈을 버는 사람이 돈을 낸다'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것이 형평입니다. 이걸 기억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