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센트의 스트리밍 규정과 신규 직업 인증 관련 중국 정부의 무지에 대한 담론

최근 텐센트는 중국 내 게임 콘텐츠 스트리밍에 관한 규정 발표하였습니다. 내용을 종합적으로 간추려 선 결론을 지으면 '게임 콘텐츠로 스트리밍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품위(*Dignity)를 유지하라'입니다. 물론 저도 (*이 포스트를 작성함에 앞서) 내용적으로도 시기적으로도 또 의도적으로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글은 (*이 발표와는 달리) 그렇지 않은 스트리머를 정죄하기 위함은 아님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해야 될 것은 꼭 언급 하되 또 일종의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은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주제에 대한 내용을 왜 국내에서도 심도 깊게 확인해야 하고, 또 공익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지를 같이 점검해보고자 하니, 제 생각이 많은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하고자 하는 기사(*하단)에 대해서는 공개된 정보만을 참고하며, 해당 기사의 기자의 의견은 일절 발췌하지 않습니다. 또한 번역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기사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Tencent Introduces Streaming Rules for Gaming Content in China by TEO

天价！二审维持原判，嗨氏仍需支付4900万巨额违约费 by 电玩君

중국, e스포츠 2개 직종 신규 직업으로 인증 by ZDNet

텐센트는 아래와 같이 총 9가지를 발표하였습니다. 

1, 헌법 정신과 정치, 국적, 지역, 종교 등과 같은 민감한 주제를 침해하는 행위

2, 포르노, 도박, 테러리즘, 컬트 등을 예시로 볼 수 있는 (*총칭) 불법적 정보의 배포

3, 자사(텐센트) 게임의 사용자 경험과 브랜드를 직간접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

4, 텐센트를 공식 대표한다는 식의 사칭을 통해 허위 정보를 사용자에게 알리는 행위

5, 사설 서버, 어뷰징(*cheating), 해킹, 대리 서비스 등을 홍보하는 행위

6, 현피(*instigating bloody violence in the real world)를 조장하는 행위 

7, 계약(*계약 사항) 정신을 위반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플랫폼과 무단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8, 게임 퍼블리셔와 콘텐츠 제작자의 지적재산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행위

9,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행위)

기사는 또한 텐센트가 이 내용을 발표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왕자영요 스트리머인 Jiang "Haishi" Haitao (*19세)가 후야(Huya)와 이미 계약을 완료한 후에 도유(Douyu)와 또 계약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후야는 작년(*2018) 11월에 광저우 중급 인민 법원에 고소했고 ¥49M RMB(한화 약 82억 원)의 손해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텐센트는 웨이보에 게임 콘텐츠와 스트리밍은 저작권에 관한 분명한 관계가 있고 이에 텐센트는 산업 내 게임 스트리밍 콘텐츠의 표준화 및 승인화를 촉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텐센트의 공식 발표는 그 후 도유의 공식 웨이보 페이지에도 게재되었습니다. 기사는 마지막으로 텐센트는 후야와 도유에 모두 일정 금액 이상을 이미 투자한 곳이라고 밝히면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발표를 보면서, 물론 이 시점, 그것도 중국에서 비교적 이치에 맞다고 볼 수 있는 법원 판결에 대한 일종의 경외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텐센트가 스트리밍 산업의 성장에 있어 이제는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결심을 한 부분입니다. 이를 테면 일종의 이런 개념입니다. 스트리밍 세계가 (*일반적 총칭)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또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사실상 더 재미있는 것이고 더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냉정하게 이 질문할 수 있습니까? 달리 돌려서 한번 말해 볼까요? 셧다운제와 같은 것을 없애 버리면 아이들이 더 게임을 자유롭게 많이 할 수 있게 되고 그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셧다운제 때문에 (*즉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돈을 더 적게 버는 것입니까? 물론 인간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 논리는 당연히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외부의 적이 아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과연 이러한 냉정을 잣대를 대고 있는지는 적어도 물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스트리밍 서비스는 e스포츠와 같은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즉, 그릇이며, 그릇 자체는 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그릇에 무엇을 담을지를 정하는 것은 (*통칭) 제작자(*크리에이터, e스포츠 방송국 등)의 영역이며, 그릇의 비유로는 요리사입니다. 그러면 요리는 무엇입니까? 요리는 콘텐츠입니다. 그렇다면 텐센트는 지금 자신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텐센트는 이 레스토랑의 주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즉, 요리사에게 우리 레스토랑에서 이 그릇에 요리를 담아낼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자신이 해야 한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리고 텐센트는 이제부터는 (*오로지 소득 지향적이 아닌) 오직 건강한 요리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결심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텐센트가 발표한 그 수위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텐센트는 충분히 수위 조절을 할 수 있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썩은 재료로 만든 요리만 아니면 된다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MSG 첨가와 같은 것도 안된다는 내용인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썩은 재료라는 것은 법적인 근거를 가지는 내용 중에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위에 예시로 구분하면, 현피, 테러리즘, 포르노, 사설 도박, 마약 등과 같은 내용입니다. (*포르노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는 썩은 재료입니다. 그러면 MSG는 어떤 것입니까? 사설 서버, 대리 기사, 어뷰징, 지적 재산권 침해 등입니다. 여기서 텐센트는 심지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9번에 명기함으로써 전부 'NO', 매우 강력한 스탠스를 취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스스로 실효성을 가지는 가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어도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사회가 보기에) 그렇지 않은 것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방향을 잘 설정하고 규제하지 않으면, (*아무도 상관 안 하고 우리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회를 위해 사회가 나서서 우리를 규제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술 먹방 등이 저는 가장 큰 걱정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아이들로부터 차단되어 있을까요? 과연 아이들이 이를 통해 무엇을 확인할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일관된 답을 우리가 속한 사회에 전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모른 척해달라고 쉬쉬하는 꼴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사회가 그렇게 두지도 않습니다. 결론을 내리면 우리의 대답은 결국 둘 중 하나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이게 사회적으로 크게 터지기 전까지는 (*자극적인 것으로는 이만한 게 아직 없으니 즉, 좀 더 돈 벌어야 되니) 그냥 모른 척 하자' 아니면 '사회님아 우리는 이를 인지하고 있고,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이를 표준화하고 심의하는 명확한 제도를 준비하며, 발표하고, 발전시킬 예정이니 우리를 믿고 주시해 달라'입니다.  

그런데 짐짓 재미있는 것은 중국 정부의 행보입니다. ZD넷 기사에 실린 게임 인더스트리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중국은 2019년 1월 말 새롭게 공식 인증한 신규 직업에 e스포츠 관련 직종이 2개가 포함되어 있다고 전합니다. 이는 'e스포츠 오퍼레이터'와 'e스포츠 프로페셔널'입니다. 물론 신규 직업에 e스포츠 관련 직종을 포함시켰다는 것은 놀라운 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런 법제화나 표준화는 단지 우리 사회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도구이지 이것 자체가 가치의 본질은 아닙니다. 이를 테면 어떤 자격증이란 그 자격증 자체가 본질적인 필요가 아니라 '그 자격증이 우리 사회 내에서 어떤 가치 생산에 있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어느 정도 반영한다'와 같은 의미의 단순한 도구라는 뜻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러한 행정 절차가 없는 것으로 관계 부처나 기관을 압박할 근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어설프게 했다면 차라리 하지 않은 것보다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국은 딱 이 모양입니다. 

이번 'e스포츠 프로페셔널'에서는 일명 '대리 기사'도 포함되었습니다. 즉, 텐센트는 대리 행위를 홍보하는 것도 용납을 못한다고 발표하는데, 정작 중국 정부는 '대리 서비스'를 일종의 산업으로 보고, 이 산업은 e스포츠 산업에 속해 있으며, 그 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사(?)'를 정식 e스포츠 직군이라고 인정한다고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를 보면서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적어도 e스포츠 전문가라는 사람을 단 한 번이라도 만났다면 과연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직업상 저도 많은 관공서, 소위 공무원들을 알고 있고 또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가끔 (*물론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우리와 우리나라를 위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근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 지방 기관에서 겪은 일화는 정말 한없이 저를 참담하게 했습니다. 한 가지만 밝히면 이 모든 것은 이익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e스포츠 산업에 대한 이해도의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나라(*관계 부처 또는 기관)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죄송하지만) 우리나라가 e스포츠 산업에 관한 모든 면에서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고 글을 마치면, 며칠 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한 담당자가 한 기관이 발표한 연구 관련 자료에 대해서 의견을 구했습니다. 저는 우스개 소리로 '내가 미니언 해체 분석기를 갖다 대면 (*기관 담당자가) 좌절할 까 봐 못한다고 했더니', 도리어 오히려 꼭 좀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는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고 나라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저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의 e스포츠인으로서 어찌 최선을 다해 그를 돕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만약 '국가사업 전문가는 나고, (*이건) 내가 맡은 다 똑같은 국가사업 중 하나이며, 그저 하라는 데로 해서 (*실패와 성공과 관련 없이) 내가 책임만 안지는 구조를 만들면 되는데, 대체 왜 내가 이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누군가에 물어야 돼?'라는 스텐스를 가지고 있는 담당자가 있다면 우리는 실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올해 있는 e스포츠 관련 신규 사업에 대해 그래서 조금 걱정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e스포츠 대리 기사도 e스포츠 전문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직도 왜 잘 못된 건지 그 중국 공무원은 모를지도 모릅니다. 아니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예와 같이 일하는 구조 자체를 어떤 결과가 있어도 자기 책임이 아닐 수 있도록 아주 잘(?) 설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음 주에도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이 잡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언가를 결정함에 있어 그 책임을 100% 자신들이 져야 하기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정보를 알고자, 굳이 찾아오는 수고로운 노력을 기울이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제발 오해하지 마실 것은 지금 왜 제게 묻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과연 지금 누구에게 정확히 무엇을 묻고 또 듣고 있는지 여쭙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맞는 자리가 아니면 돌아서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올해 있을 모든 e스포츠 관련 국가사업에 대한 정체와 수립 방향을 민간과 합작해서 반드시 책임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를 테면 올해 지방 곳곳에 생길 e스포츠 경기장을 한 예로 든다면, 잘못된 정체성 수립과 방향 설정으로 실패한 프로젝트가 되버려, e스포츠 자체에 대한 국가의 온도가 식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죄송하지만) 결국 우리와 우리나라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담당 공무원 찾아낼 겁니까? 그런데 만약에 찾아 낸들 뭘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절차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민간 자문 위원회를 거쳤다는 것이 방패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실제로 그리 돼버리면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2차 세계 대전 때 나치의 유대인 학살의 한 주범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학살을 한 그 사건 자체도 참혹한 일로 기억하지만, 그 학살의 주범이 재판석에서 할 말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간추리면 "왜 학살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무런 감정의 기복 없이 그저 "협의 완료 된 상부의 지시였습니다."라고만 대답합니다. 저는 지금 이 대답을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한번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 스트리머가 그러한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그대로 두셨습니까?", "왜 우리 스트리밍 사이트는 텐센트와 같이 그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표준화하지도, 스스로 들이대지도 않으셨습니까?", "왜, 그 담당자님은 이 e스포츠 경기장 사업을 그렇게 구조화해서 그러한 방식으로 추진하셨습니까?" 그저 협의 완료된 상부의 지시였습니까? 이러한 질문은 저는 100개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왜?'라고 묻는 것이 그래서 두려우십니까? 그러면 몇 번을 이 글에서 언급드린 문장을 다시 써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묻지 않으면 사회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에게 물었던 흔적은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by erd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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